구텐모르겐 AmeriKa

개인정보보호의 법률적인 보고서를 출판하는 비영리기구인 EFF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https://www.eff.org/)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면에서 미국의 18개의 대표적인 IT회사들 중에 6개의 회사만이 6점만점에 5점을 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사이트의 사용약관과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사용자들을 보호하냐를 비교하고 있다.

1. 아이템 1: 정보공개 요청시 영장요구
2. 아이템 2: 정부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시 사용자에게 보고
3. 아이템 3: 투명성 보고서 발표
4. 아이템 4: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
5. 아이템 5: 법원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변론
6. 아이템 6: 의회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변론

트위터와 소닉 두 회사만이 개인정보보호에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버라이즌이나 마이스페이스는 어떠한 법적 지원도 받을 수 없다. 또한 야후, AT&T, 애플의 경우도 사용자나 의회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자를 보호한다는 등 원초적인 도움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부로부터 정보 공개 요청시 영장확인도 없이 제공하는 등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롭박스의 경우, 2011년에 정보유출이 있었음에도 가장 믿을만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LinkedIn도 역시 드롭박스와 같은 수준의 정보보호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두 거대 무선통신 사업자인 AT&T와 버라이즌이다. 이 두 회사는 오바마 행정부에 감청자료를 넘겨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http://news.cnet.com/8301-13578_3-57581161-38/u.s-gives-big-secret-push-to-internet-surveillance/ 현행 미국에서는 감청은 불법이지만 미 군부는 방위업체들의 인터넷을 모니터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 에너지, 의료보험 그리고 재무에 관련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법무부로부터 받은 상황이다. (2012년 6월 12일)

EPIC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전자개인정보센타)의 회장인 마크 로텐버그는 “미 법무부는 사적인 회사들이 연방 감청금지법을 회피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1,000페이지가 넘는 정부 내부문서를 가지고 있고 이는 국가비밀부 (National Security Agency)와 국방부 (Department of Defense)가 이 법안에 깊숙히 관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법무부가 해당 법안에 서명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 감청은 불법이지만 서비스에 있으서 ‘필요한 경우’나 사용자에게 법적인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감청을 통한 범죄행위의 단속은 구속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일련의 테러사건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움츠러든 상황에서 미 국가기관의 입김은 더 세질 수 밖에 없다. FBI도 계속적인 네트워크의 전방위적인 감청을 인터넷 공급업자에게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러한 법안들로 인해 개개인의 자유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http://www.nbcnews.com/technology/technolog/fbi-asking-internet-companies-wiretap-friendly-back-door-report-754273) 이러한 개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에게 클라우드 시스템의 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나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그들의 정보가 암호화된다고 선전하지만 국가의 법 앞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간혹 침해되곤 한다. 이러한 오픈된 정보화에서 믿을만한 클라우드업체를 고르는 것 또한 단순한 편리성만을 따질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